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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24 19:23
中 관료 "부동산세 연말 전후 확대 시행"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752  
中 관료 "부동산세 연말 전후 확대 시행"

중국이 주택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부동산세를 올해 연말을 전후해 확대 시행할 전망이다.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는 지난 20일 열린 중국 기업세무관리 혁신대회에서 국가세무총국 관계자가 한 발언을 인용, 중국 정부가 부동산세를 연말이나 내년 초 확대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국 총밍(叢明) 순회감독원은 "부동산세 확대 시점과 적용범위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면서 "부동산세의 구체적인 심화시기는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세는 투자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 부동산시장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초 주택시장 억제를 위해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시를 대상으로 부동산세를 시행하면서 부과지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확대 시행될 경우 대상지는 선(先) 개방으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저우(廣州)와 선전(深천<土+川>)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했다.

총 감독원은 하지만 추가 시행 대상지나 부과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부동산세가 결국은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는 아울러 "세금 징수가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가 매우 신중하게 확대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이나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부과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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